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· 등급별(A1

별표 4

서비스수준협약(SLA) 관리지표

A1·A2·A3 등급 필수 적용, A4 등급 권고. 정보시스템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·매년 평가하여 미흡 시 위약금을 부과합니다.

필수지표 · 가중치 30% 이상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

장애등급	단독사업 목표	단독사업 최소	통합사업 목표	통합사업 최소
1등급 장애	100%	99.92%	100%	99.90%
2등급 장애	100%	99.90%	100%	99.88%
3등급 장애	99.98%	99.88%	99.98%	99.86%
4등급 장애	99.98%	99.85%	99.98%	99.83%

· 단독사업 = HW·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/ 통합사업 = HW·상용SW·응용SW 통합 사업
· 목표·최소수준은 장애등급 기준으로 상향 설정만 가능(하향 불가)

필수지표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· 가중치

장애등급	최대 허용시간	가중치	장시간장애 위약금
1등급	120분	2.5	필수
2등급	180분	1.7	필수
3등급	300분	1.0	권고
4등급	480분	0.6	권고

· 허용시간 초과 시 장시간장애 위약금 부과(발생 건당) = 계약금액(분) × 지체시간(분) × 등급 가중치

선택지표 · 가중치 70% 운영환경·특성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해 선정

가용성 관리

장애 관리

운영 관리

정보보안 관리

성능 관리

서비스 지원

평가등급 및 위약금

합산점수	95↑	90~95	85~90	80~85	80 미만
평가등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월간 위약금	–	–	–	10%	20%

· 월간평가에서 미흡·불량 시 위약금을 누적 산정하고, 종합평가 등급에 따라 부과율(전체 면제 / 75% 면제 / 50% 면제 / 100% 부과)을 적용
· 평가기간 매년 1.1.~12.31. ·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 장애는 제외(별도 재해복구 정책 적용)

별표 5

A1·A2·A3 등급은 전체 항목 적용, A4 등급은 일상점검 및 성능점검 항목만 적용합니다.

분야	주기	예방점검 항목	A1	A2	A3	A4
일상점검	매일	① 상태 점검 — CPU/메모리/디스크 상태 등 이상 유무	필수	필수	필수	필수
일상점검	매일	② 서비스 점검 — 메인 화면 접속여부 및 접속시간	필수	필수	필수	필수
일상점검	매월	③ 유효성 점검 — 인증서 유효기간, 도메인 종료일 등	필수	필수	필수	필수
특별점검	매년	④ 오프라인 점검 — 의도적 시스템 정지·재가동으로 이상유무	필수	필수	필수	권고
특별점검	매년	⑤ 다중화 점검 — 다중화된 장비·부품의 정상 동작 여부	필수	필수	필수	권고
특별점검	매년	⑥ 성능점검 — 부하 테스트 등 설정값 최적화·성능저하 요인	필수	필수	필수	필수
특정기간	수시	⑦ 업무집중기간 점검 — 집중기간 사용량 증가 대비 점검·집중 모니터링	필수	필수	필수	권고
구조진단	3년	⑧ 구조진단 및 개선 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 진단 및 개선점 도출	필수	필수	필수	-

필수 권고 해당없음